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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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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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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대학교이자 세계 20위권 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은 1905년 Tan Tan Kim을 중심으로 사업가 그룹이 설립한 학교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23명의 학생들과 소규모의 의과대학으로 시작했다.○ 2019년 기준 QS 대학평가지수에 따르면 세계 랭킹 11위, 아시아 랭킹 1위인 대학교이다. 현재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대학교로서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정부에서 연구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중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초빙된 학자들이다. 학부 학생들의 10~15%가 외국학생이고 석사 과정의 70%가 외국에서 왔다.▲ 전 NUS혁신센터장 웡포캄교수[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국립대학은 스타트업의 기업 독점 기술 상용화를 위한 초기 단계 자금이나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 운영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2년 유효기간의 사회적 기업가 패스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기술이 기존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 연구개발 중점○ 기존 기업에 지원을 하고 기술을 공급하는 것은 싱가포르국립대학이 전문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은 초기 단계라서 중소기업에 그대로 가져가서 사업화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대가 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인 연구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대로 받아서 사업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에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연구를 개발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갈 분야로 해운이나 재료공학분야를 정해서 집중한다.▲ 웡포캄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주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고, 여러 연구소를 지원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8가지 분야를 잘할 수 있다고 선정했고 기술 뿐만 아니라 응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고객 중심, 사업화 중심의 기술이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상호 교차적인 협력관계이다. 다른 대학에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개발한다.한국과 차이점은 싱가포르에 있는 중소기업은 상당히 규모가 작고 미약한 실정이라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사업화할 위치가 아니다.따라서 첫 10~15년은 스핀오프형 창업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이 많이 있고 그 자체로 연구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업화할 수 있다.◇ 창업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된 해외대학프로그램(NOC)○ 2000년에 NUS 기업가정신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창업 정신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4년 중 3년이 되면 외국의 창업 회사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NOC)을 시작했다.○ 가장 처음에 간 곳은 실리콘밸리였다. 그 후 중국, 미국의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 스위스, 이스라엘, 동남아시아까지 확산하고 있다.기업가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스타트업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생 중 3,000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연구자의 기업파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시작○ 이러한 2001년 미국의 국가과학재단에서 ‘I-Corps’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국가과학재단은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 연구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인데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이 특허만 받아놓고 사업화되지 않은 채로 있는 기술들이 많았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연구자들이 사업화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사업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그래서 2개월 반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 발명가와 박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멘토로 삼고 연구자들을 외부로 보내 사업자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의 40~50개 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웡포캄 교수와 버클리 대학의 프로그램 설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됐다.◇ 기술의 상업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 기업으로 파견프로그램은 2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특정 기술이 사업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둘째, 연구자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상업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분야에서 온 전문가가 멘토 역할을 하는데, 멘토와 연구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멘토들이 자문의 역할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때 성공을 못하더라도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 예를 들어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자가 박테리아, 곰팡이에 대항할 수 있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다면 건물의 건축에 코팅하는 부분에 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건설기업에서 연구를 보여주면 비용이 너무 높아서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고 정형외과 의사들을 만나보니 무릎을 대체하는 소재의 상업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 상업화가 가능해졌다.◇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위한 10주 프로그램○ NUS가 하고 있는 10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고객(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어느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면 기금을 투자하여 추가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공한다.연구자들은 어떻게 응용될지 예상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3년동안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대학 자체에 있는 기술을 이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다. 성과가 좋아서 5년으로 확장했고 현재는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대학에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싱가포르 주요 4개 대학에서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산업 분야의 멘토를 웡포캄 교수 등이 직접 모아서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종종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특히 연구자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곳에서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멘토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자를 기업에서 직접 일하게 하는 GET-UP 프로그램○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기관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GET UP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GET-UP프로그램은 A*STAR에서 지원하는 기술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어디에 응용할지 모르고 있는 경우와 기업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NUS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에 적합한 연구자를 파견해서 풀타임으로 1~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일하게 한다.이렇게 할 때의 자명한 문제는 중소기업이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킬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초빙한 기술 전문가의 월급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2년동안 가서 일을 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복귀할 직장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연구자로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1~2년동안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다.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산업에 대한 경험을 현장에서 쌓게 되는 것이다. 고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GET UP 프로그램을 실행한 기업과 아닌 기업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성과가 더 좋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자체적인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외부에서 온 전문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가장 큰 문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그런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연구자를 연구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거나,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서 기여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의욕이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책임자가 우수한 연구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덜 우수한 연구자를 연구소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따라서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파견돼서 성공을 하면 연구소의 책임자에게도 일정 점수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여 조율한다.◇ NUS의 다양한 기업가정신 양성 프로그램프로그램 이름프로그램 내용싱가포르국립대 해외대학(NOC) 프로그램ü 2,800여 명의 학생들을 양성하고 600개 이상의 동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이끈 이 프로그램에 18/19년도 기준 302명의 학생참여ü 새롭게 참여하는 캐나다 토론토와 중국 신전을 포함해 세계 12군데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시행NUS기업 하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ü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학생들을 모아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독창적인 몰입형 방식으로 소개하는 2주간 기숙형 프로그램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180명의 학생이 참여LEAN LAUNCHPAD SINGAPORE(LLP) 프로그램ü 참가자들이 그들의 독창적인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32개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38개 팀이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 등록하거나 펀딩을 지원받도록 이끌었음.ü 새롭게 확장된 국가 수준의 기업가적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NUS에서 주최하는 2개 프로그램과 다른 지역 대학들에서 주최하는 4개 프로그램,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음.대학원 연구 혁신 프로그램(GRIP)ü 2018년 9월, NUS는 향후 5년간 NUS의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설립한 250개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84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후원하기로 서약ü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팀이 프로그램의 초기 사업 개발 단계를 완수, 신흥 기업의 예로는 해양 산업을 위해 수중자동차를 만든 기업 ‘BeeX’와 나노위성 별자리를 활용한 세계적 통신망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창시한 기업 ‘NUSPACE’가 있음.TOUGH LOVE 프로그램ü 싱가포르의 기업과 함께 NUS 산업 교섭 사무소의 최소 유효 제품(MVP)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첨단 하드웨어 팀이 하드웨어 개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도움.ü 프로젝트는 최대 미화 14,700달러의 시제품 자금 후원의 형태로 지원되며, 개발자는 사내 마스터 엔지니어 및 외부 산업 전문가와 접촉하게 됨. 18/19년도에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입체(3D) 프린팅용 NUS센터(AM.NUS) 프로그램ü 2018년 7월 발족된 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재료와 3D 프린팅 설계를 개발함으로써 빠르게 건물 건축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촉진ü AM.NUS는 기존의 광범위한 생명 의학 및 항공 응용 프로그램들을 포함해 다분야를 다루는 센터임. 현재까지 미화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외부 프로젝트 펀딩과 함께 총 53개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공동대학 의학 기술 프로그램 (JUMPstart)ü JUMPstart는 통합된 제품과 비즈니스 개발 접근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영향력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끄는 NUS-NTU의 공동 의료기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ü 2016년 발족되어 14개의 스타트업/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처음 진행한 스타트업은 2019년에 시장 진입 예정◇ NUS 설립 신생기업 전용 공간이자 스타트업 허브, BLOCK21○ BLOCK21 센터는 4개의 국가(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7개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위한 생태계 구축자와 글로벌 커넥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BLOCK21 센터에서는 초기 창업자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자문을 제공한다.○ BLOCK21 프로젝트를 통해서 300개 기업과 프로젝트가 육성되었으며 795개의 행사가 열렸다. NUS 기업은 많은 챌린지, 프로그램 해커톤(hackerthons)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창업 관련 지식,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등을 기획하거나 제휴함으로써 전 세계 2천 개가 넘는 팀을 끌어모았다.○ 이벤트 중 일부를 나열하면 로레알 스타트업 런웨이, 에릭슨 혁신 챌린지, DSTA 해커페스트(AHackerfest), DBS-NUS 소셜벤처 챌린지 아시아 등이 있다.◇ NUS 제휴 스타트업들의 성과 사례○ NUS 제휴 스타트업 중 하나인 ‘ALCHEMY FOODTECH’는 싱가포르 과학단지에 푸드테크랩인 ‘CookLab@Alchemy’를 열었으며, 미화 180만 달러를 모금했다.▲ 스쿠터 공유 스타트업 ‘SPIN’[출처=브레인파크]○ 샌프란시스코 주재 BLOCK71에서 육성 훈련을 받은 3명의 싱가포르인이 설립한 미국 기반 스쿠터 공유 스타트업 ‘Spin’은 포드사에 미화 1억 달러의 가격을 받고 인수되었다.○ 시장 주도의 선진화된 소재를 위한 연구성과 기반 창업 기술 및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인 ‘Nanolumi’는 신소재 주력상품 ‘Chameleon™ Film’을 출시했다. 이 기업은 시드펀딩으로 US$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규모는."연간 판매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스핀오프는 규모도 작고 비용도 적을 것 같은데."스핀오프는 기술을 응용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Deep Technology(기저 기술): 재료공학, 유전공학, 의료분야 관련 기술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박사학위 이상을 따야 하는데 디지털 관련해서는 학부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우선시된다."- GET UP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나요? 우리도 9년째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한 기업이 있고 안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익한 효과가 있었는지."10년 전이다. 역량에 대해서 논문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내드리겠다. 동종기업 중 프로그램을 한 기업과 안한 기업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회사의 혁신 및 영업 실적이다."- 기업과 인력을 컨택할 때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주된 역할인가? 대학에서 알아보는 것인가, 연구자가 알아보는 것인가? 주체는."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이 먼저 중소기업들 중 적합한 회사를 선택한다. 기관이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갈 ‘Enterprise Singapore’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전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이미 알고 있다."▲ 질의에 응답중인 웡포캄교수[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이 먼저 지원을 해도 매칭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제약조건은."이론적으로는 어느 회사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연구자의 선택이다. 일할 권리가 있고 관심이 있을 때 회사와 매칭이 된다."-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 싱가포르만의 차별화된 싱가포르 정책은."1.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창설하는 회사들은 궁극적으로 해외에 가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차별화하는 것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Block 71을 복제하고 있다.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후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2. 대기업과의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항공, DBS 은행 등 1대1로 협업하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스타트업 회사는 고객이 생기는 것이다.대기업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것이 대기업은 다른 기관에 비해 혁신의 속도가 늦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를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에서 아우토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독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확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실행된 곳이 싱가포르이고 Block 71에 들어가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창업자를 5명 선정해서 독일로 보낸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은 기본, 원천, 기초 기술인 관계로 직접 기업인으로부터 활용되지 않고 주로 학생들의 스타트업 형식으로 추진된다.철도연 역시 기업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기술 자문, 평가 등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대학교수진들의 보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필요한 인력·능력·정부기업 지원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창업정신과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국가산업 전체의 생태계 구축 및 발전 지원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NTU와 스타트업 개발 분야만 다를 뿐 지원프로그램과 정책 등은 동일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NUS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은 기방문지였던 NTU, ONE-NORTH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업률이 낮으니 창업 도전 인력이 적어 이를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A*STAR에서 운영하는 기술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하나인 GET-UP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사업’과 유사해 흥미로웠다.○ 2003년 시작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싱가포르 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ㅇㅇㅇㅇ인력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NUS는 응용연구보다 학술 연구에 치중한다. 기존 회사에 대한 기술 지원은 전문이 아니다. 여기서 하는 연구는 기본 연구이므로 그대로 상업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에는 산업생태계 활성화도 있다.○ 심층 기술(Deep tech)은 시간이 걸리므로 NUS 기술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에 중점을 둔다. 심층 기술은 박사급 인력이 필요하나 디지털 기술은 학부생들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I-Corps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이 인상적이었다. 창업 시작 단계부터 규모에 따라 공간을 이동시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NTU와 같이 3학년 이후 외국기업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창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에도 10주 동안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기술 상용화 여부를 연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기업 지원은 지원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점이 벤치마킹할 포인트이다.○ 한국의 파견사업과 비슷한 싱가포르의 사업에 관심이 생겼다. 싱가포르의 성공, 실패 사례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창업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기업가정신이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연구결과가 한 분야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A*STAR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연구인력을 기업에 2년간 파견하는 우리나라의 공모인력 파견사업과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흥미로웠다.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한국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출연연과 비슷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A*Star와의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하다. NSF I-Corps 프로그램도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연구기관의 중기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어 유익했으며 GET-UP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NUS의 학생지원 프로그램도 NTU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연구기관에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A*STAR 파견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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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충 남□ 도정 운영방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 장기과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 역점 추진시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 확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3세미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75세이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착공 ’20.上), 다자녀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충남형 양극화 지표’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충남 창업업마루 나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안 모색,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향상,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확충,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농어민수당, 농산물 유통형자조금 도입,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등《특별 지역행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8~10.4) ․해양신산업 박람회(10월)○ 202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0월) ․제6회 환황해포럼(11월)□ 전북□ 도정 운영방향○ 전북대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전북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 역점 추진시책◇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이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을 선도○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탄소융복합산업 전략범위 확장으로 상용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토대 강화로 산업선점 가속화◇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일자리모델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총력○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종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초)□ 전 남□ 도정 운영방향○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 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남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국총회(COP28)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역점 추진시책◇ 미래 지역성장 선도 혁신발전 전략 가속화○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 실현 방안 마련·시행◇ 차세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생물·의약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우주·항공(드론) 및 e-모빌리티 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충,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추진◇ 미래형 농축수산 모델 육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균형발전 SOC 조기 확충○ 철도망의 고속화·전철화, 내륙·해안 도로망 완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추진, 광양항 활성화 및 지방어항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소방력 확충,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열린도정 실현○ 시·군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민박간담회(월 1회), 실패박람회 개최,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특별 지역행사》○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 1.∼10. 30, 목포, 진도 일원)□ 경 북□ 도정 운영방향○ 2020년 신년화두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많은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 2020년 도정 철학인 ‘성장’, ‘민생’,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8대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기업을 위한 경북’,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직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관광으로 느끼는 미래, 높이는 위상○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새롭게 단장◇ SOC로 가까워진 균형거점 경북○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내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연계 교통망 확충, 전후방 산업 육성, 배후단지 개발◇ 부모, 아이 행복 높이는 경북○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 역동적으로 이뤄내는 미래먹거리 산업○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경북 자긍심 강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 8.∼10.14, 구미시)□ 경남□ 도정 운영방향○ 대형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경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청년’과 ‘인재양성’, ‘동남권’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를 2020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 ‘청년특별도 경남’◇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길러내는 ‘교육특별도’○ 경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직업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체계를 마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 사람과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산업, 교통, 물류, 관광, 문화, 환경, 인재양성 등 전분야에 걸친 동남권 협력을 대폭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 사업 강화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체감도 높은 도정을 만들어 갈 계획《특별 지역행사》○ 2020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4.17.~6.7.)○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9.25.~10.25.)□ 제 주□ 도정 운영방향○ 민생경제 활력 증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미래가치인 환경자산 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투자 적극 육성□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활력·일자리창출○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5대분야 56개과제) 적극추진, 더큰내일센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4차산업 혁명기술과 지역산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육성 등◇ 청정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구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제주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농어업인 소득과 미래보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 보험금 확대 지원, 원산지정비를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 인공어초 시설 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 광어산업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조성○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철저, 도민안전 체험관 개관, 안전시설 대폭 확대◇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안정화,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창작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의 섬 기반조성, ‘제주학’재단 설립 추진,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 지속추진◇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 2020년 도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현장 소통강화, 공공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확대《특별 지역행사》○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6.18.~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9. 3.~5.)○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23.~26, ICC제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10월 중)□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부 산6:30․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부산공동어시장)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구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6:30․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대구시당)인 천8:00․2020년도 경자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수봉공원)9:00․새해맞이 보훈단체 위문 조찬(아레나파크)광 주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전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20․보훈공원 참배(보훈공원)울 산8:30․현충탑 참배(현충탑)10:30․신년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세 종8:00․2020년 새해맞이 충령탑 참배 행사(충령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기9:00․2020년 경기도 시무식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강 원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20:20․G1인터뷰충 북8:00․2020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충혼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충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00․신년 참배(보훈공원)전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전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제 주11:00․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메종글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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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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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대체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물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물순환 全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사업, 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기술 관련 사업 등○ 글로벌 물시장은 ’17년 7,25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어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14년 미국 메사추세츠大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2배 이상으로 조사○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가 우려되며 물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 원)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물산업 분야의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18년 물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물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에 대한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 ’14년 기준 세계은행(WB, 450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달러) 등을 통해 물관련 인프라 투자◇ 독일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인 German Water Partnership을 운영※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만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가 존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프랑스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 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을 주도※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을 추진◇ 싱가포르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테스트베드 운영 뿐만 아니라 R&D사업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Water-Hub)에도 힘쓰는 등 물산업 육성 전반에 관여○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를 약 8조$로 예상하고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9. 2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고시< 주요 내용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물사업클러스터 실증화(’19. 6월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년 150개)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를 추진○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확대(~’23년 12개 품목)하고 도입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ICT를 접목하여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과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를 추진○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국 하수도대전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23년 20개국)◇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터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정부기관 (미국 EPA 등), 국제기구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를 추진○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벤처 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분야의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할 계획◇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법/제도/인프라 개선△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23년까지 마련※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 협력 및 소통 강화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정례화를 추진□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물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협약내용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 혁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용화 지원 △물산업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성과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시 공동연구 수행 등◇ 대구시지난 9. 4일 국비 등 사업비 2,892억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기술과 제품 개발, 실증실험, 성능확인 등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재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분양률은 45%◇ 경기도‘2019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7개 물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하고 수처리공법 분야는 최대 8000만 원, 소재·부품·장치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지난 1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전자정밀 업체 8곳에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통해 기존 공업용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초순수(첨단 공업용수)에 가까운 재이용수를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하수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슬러지에서 발생한 소화가스와 건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여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될 예정□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물산업 특성상 제조-건설-운영의 전·후방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수출, 우수인재양성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통적인 물공급과 하‧폐수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융합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물산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수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신규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므로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시 펌프 등 국산 기자재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 국 (건전한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지급◇ 세종시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경기 의왕시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수당 지급◇ 경기 광명시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인천 옹진군80세 이상 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충북 충주시①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②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지급◇ 경남 함안군① 3대 이상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② 만 9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 수당 지급※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현물 상품권이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련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전국(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브리더밸브를 개방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소관 지자체(충남, 경북, 전남)로부터 지난 5월 10일간 조업정지를 통지 받은 가운데 환경부가 9. 3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설정된 안전장치이며 정기보수 시 폭발위험에 대응해 개방함○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9. 3일 브리더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발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는 공정 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리스크와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 중으로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으나, 道의 조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 대구(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대구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9. 3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계획○ 현재 텔레비전,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배출‧처리할 수 있으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5개 미만일 경우 유료로 버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 가능○ 市는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재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09개소에 분리수거함 922개를 오는 10.11일까지 설치할 방침○ 설치가 완료되면 區‧郡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도 및 배출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市 관계자는 “폐가전제품 배출에 고민이 많았던 주민들이 수거함을 통해 자원순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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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중국의 제조업은 노동력, 토지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저가 비교우위 전략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지난 2015년 수립○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와 다수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도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구 분기 술 력산업생태계 경쟁력산업화역량 경쟁력기술선도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미국)시스템 반도체506050705070100로봇807570807580〃인공지능788280907585〃빅데이터798377867985〃5G 이동통신93.591.593959395〃◇ 기술력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3개에서 우위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가운데 중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지만 세계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로봇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기술력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근소하게 열위 수준이지만, 세계적 기업을 인수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 중인 점이 주목되며, 지능형 로봇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세하지만 양국이 미국 대비 80내외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으나, 중국의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컴퓨터 시각 등에서 상당한 수준 도달○ 5G 이동통신은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5G 단말 및 부품기술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금년 10. 1일에 상용화되는 중국보다 상용화 속도가 앞선 상황◇ 산업생태계중국은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우위로 평가되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강한 것이 강점※ 대기업의 주도로 제품‧서비스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 자원, 창업열기, 투자확대 등이 생태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다소 존재○ 로봇산업 생태계는 중국이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있으나, 공통적으로 후방산업의 핵심부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IC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발전, 로봇 본체 메이커들의 괄목한 성장, 스타트업의 지속적 등장,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저급 부품의 공급 능력 등의 강점을 갖고 있음○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업수는 중국의 1/10 이하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국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양한 데이터 보유기업을 모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이 가능한 민관 합작 빅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관련 생태계의 공급과 중개 구심점이 탄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우리보다 우위※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빅데이터 거래나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이며, 전문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 5G 이동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에서 부품에 이르는 휴대폰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장비는 생태계가 취약한 편이고 중국은 반대로 통신장비 분야, 단말제조 분야가 강하지만 핵심부품 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부족◇ 산업화 역량중국이 5개 신산업분야 모두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수준○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로서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리에서 강세이고 아날로그 반도체 등 일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세에 비해 시스템반도체의 개발, 차별화 등 역량은 취약한 편○ 중국의 로봇산업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모두에서 많은 기업수, 스타트업 탄생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한국에 앞서가는 상황○ 인공지능도 대부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빠르게 제품화,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 한‧중 양국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중국의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의 조성, 투자자금의 활성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 포인트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한 수요 맞춤형 생산에 대하여 가속화‧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산업생태계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신산업에서 중국은 전통 주력산업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산업자원도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성, 풍부한 전문인력, 상호보완적 산업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지시장 진출, 양국 협력 증진 등 중국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인적 및 정보교류, 정부간 협력,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의 확보가 필요○ 세부적으로 △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인공지능) △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본 자료는 ’19.6.20일 산업연구원 자료(서동혁외 1명)를 발췌하여 정리□ 전국(폐기물처리장 설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주)세람그린에너지의 폐기물종합처리사업 기간연장과 사업변경계획 신청 승인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기존 업체가 일반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구거 점용 권리를 취득했지만 ’17. 5월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지난 7월 사업추진 업체의 대표와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해야한다며 8. 7일 화물차의 사업장 진입 저지와 19일 반대집회를 개최○ 郡은 업체 측에 전달한 ‘적정 통보서’에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전분석확인서 제출과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 등의 조건 이행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사업 추이를 지켜보겠으나, 지난 7.11일 진입로 부근 구거 및 도로 사용허가 권리 승계 신청(8.22限)은 불수리하고, 구거 사용 승인기간 만료(’19.12.131.)에 따른 추가 연장 신청이 있을 시에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 괴산군‘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취소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각하됨○ 郡 관계자는 적합통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소각시설 인근 100m 부근에 마을이 있어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하로 결정이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 지난 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주)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에 7,700㎡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 충남 논산시지난 ’13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주)디디에스의 시설증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소각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 7.31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각업체의 再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18일 발표○ 市는 1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해 지난 5. 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전용 주차구역을 본격 설치해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353면)에 지정‧운영※ 市는 ’13년부터 회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인 나눔카 사업을 추진(’18.12월 기준 회원 수 259만 명, 운영차량 수 4,688대)○ 지난 7. 1일부터 기존 쏘카, 그린카에 더해 딜카, 피플카 등 나눔카 사업자를 총 4곳으로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 노상 대여소 확대 및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에게 나눔카 30% 할인혜택 제공 △ 전기차량증편(’19년10%→’22년70%수준) △ 4개 사업자가 대여현황을 공유하고 ‘통합편도존’을 조성하여 편도대여서비스 효율화 도모 △ 집 앞 나눔카 주차면 제공자 및 청년‧장애인‧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제공 등○ 市 관계자는 “앞으로 나눔카가 공유경제 개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도입)○ 부산에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년부터 도입할 계획○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상부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휠체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1호선 부전역사에 시범설치 후 ’20년 시청역, 하단역 등에서 운영, 신규 건설하는 지하철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자동 호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인 정교함을 더했다”며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예방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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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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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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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신산업이 창출될 전망○ 지난 4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는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 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단말기 등의 제조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또한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따른 IC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 ’19.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43.3% 성장하여 오는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 (예시) (초고속) 1GB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초저지연) 시속 500㎞ 고속전철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 가능 (초연결) 1㎢ 반경 안에서 최대 백만개 사물과 연결 가능< 주요 내용 >○ (4G→5G 서비스 변화)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4G에서 5G 서비스 변화○ 아울러 5G는 공공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 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 도로 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물류 환경 등○ 이에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5G 관련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견인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5G 상용화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 8일 발표○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주요 내용 >○ (공공 선도투자)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실증을 지원하여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기반시설·노후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OC 관리를 위해 5G 도입 지원 △ 국민생활(교육·농업·환경 등)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할 예정○ 거점 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 ① 실감콘텐츠, ② 스마트공장, ③ 자율주행차, ④ 스마트시티, ⑤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시 세액을 공제하고 5G시험·실증·인프라(5대 분야 13개) 구축으로 조기 사업화를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통화, 가상현실 쇼핑 등) 5대 분야 선도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 (제도 정비) 5G 신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이 조화되는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하여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년~)과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하여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년)을 통하여 5G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 (해외진출 지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아울러, 新남방 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5G 산업 육성○ 지자체에서는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市는 SK텔레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지원하는 5G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지난 5. 23일 체결○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차선정보와 경사도, 속도제한, 노면상태 등 모든 공간 정보에 센티미터(cm)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D맵(고정밀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개발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 (경기 수원시) 市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화성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5G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트윈(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 모델을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행궁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전북 전주시) 정부의 5G 신산업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오는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미래 S/W 인재양성 3,500명 △ 신규 일자리 창출 300명 △ 신산업 분야 수혜기업 매출 30%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ICT 산업 육성 계획을 지난 5.31일 발표○ (경북 구미시) 경북도·구미시·KT·금오공대·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역의 5G 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구미 5G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협력 △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실증협력 △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협력 △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산업육성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 공공서비스 분야 5G 도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 창출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 활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전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G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강국이지만 통신장비와 운영체제는 수입 비중이 높아 5G 상용화를 기회로 산업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통신-장비-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공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보다는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센서),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 국 (인천‧강원‧충북‧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하여 연내 개소할 예정※ 거점병원은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과 장애 가족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전문연구 등을 추진*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자기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난 ’17년말 기준 23만 명으로 전체장애인(259만 명)의 9%정도 차지(’10년부터 전체 장애인 인구는 연평균 0.2%증가했으나 발달장애인은 3.6% 증가)< 주요 내용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수도권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아과, 재활의학과, 치과 외래가 근접하여 관계기관 간 협진이 용이○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의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향상해 왔으며,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협진이 용이※ 이밖에도 한양대병원(서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이 ’16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한 의료관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구(대학과 기업 연계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동아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동아리-기업 연계 컨소시엄은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설계, 현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市는 연구활동비(팀당 6000만 원)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연구동아리에 인턴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연구 내용 >○ (인텔리전트 크누비) 경북대학교 IT연구동아리 ‘크누비’와 차량 안전센서 연구개발 기업인 ‘이인텔리전스’가 함께 제안한 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널슐린) 대구보건대학교 간호창업동아리와 ICT분야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기업 ‘㈜줌랩’이 함께 제안한 인슐린 투여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아로메이트)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동아리 ‘코메’와 화장품 전문기업 ‘㈜튜링켄코리아’가 함께 제안한 피부세포 활성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제품 연구개발○ 市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중소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道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난 6.17일 체결○ 그동안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보험료를 지원(’18년 267개사)하였으나 앞으로 道내 3천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신청 없이 수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가입※ 道-무역보험공사는 기존 보험료 대비 큰 폭의 할인율(50%)을 적용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기존 예산규모(2.5억)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한편, 道는 지역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몰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해외 물류창고 활용 직접배송, 해외고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제주도가 실무‧현장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를 ’19. 8월부터 ’20. 1월까지 운영할 계획* 지난 ’15년 제주로 이전한 순이익 1조원 규모(’18년)의 게임개발사로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인기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6억 명의 유저를 보유(고용인원 720여 명)○ 두 개 과정 △ 그래픽 이해 및 원화 제작, 2D 도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2D게임 그래픽’ △ C/C++, 데이터베이스, 게임실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진행(주 5일, 1일 4시간)○ 아울러 네오플 재직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학력에 제한없이 과정별로 20명씩(총 40명) 교육생을 선발,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방침※ 지난 ’18년 ㈜네오플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6개월) 운영 결과 교육수료자 20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올해는 道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道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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